2016년11월19일 31번

[범죄학]
소년법상 우범소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(性癖)이 있는 것
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
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
④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소년법상 우범소년의 행위유형은 성범죄, 폭력범죄, 마약범죄, 도박범죄, 교통범죄, 재산범죄 등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"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"은 모든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, 소년법상 우범소년의 행위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 이는 법률상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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